(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법문해설(2/2)
전회의 투고에 이어오늘은 피부양자 요건 중 기본 개념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중요한 사항이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은 AND입니다. OR은 아닙니다.법 조항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피부양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국민 건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