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진 모르겠지만 정권교체때 늘 그랬듯 전직 공무원들이 로비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있다.
제대로 잡히면 잡히는 상황이라 발각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방패를 잘못 맞히면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권교체 후에는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필수불가결하다.
다음 정권교체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그게 3년 후가 될지 8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잡힌 것 같고 실드 경험도 못 하고 잡힌 게 맞다.
이 때문에 전직 의원은 물론 현직 의원들도 경계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받든 받지 않든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불법적인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시끄러워 불씨를 품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닥불 위의 나방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을 좋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로서는 칼날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한두 명이 갇히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미 사퇴한 뒤 불법자금을 못 받았을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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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바뀌었고 북한이 원래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뉴스가 몇 년 안에 똑같이 보일 것으로 기대하십시오.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조심합시다!
남의 과수원에서 신발끈 묶는 척도 하지 말자!
이러면 잡혀서 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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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봉현 로비 대표 기동민·이수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23-02-23 13:22 수정: 2023-02-23 13:22
검찰, ‘기부자 증언·물적 증거 확보’
김영춘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포함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전 스타 모빌리티와 관련된 정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봉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김 전 회장. 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민주당 기동민(57) 의원과 이수진(54·비례대표)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정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김영춘(61) 전 민주당 의원과 김(55) 전 국회의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정치자금 1억원을 모금한 혐의와 선거자금을 대리해 200만원대 소송,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입지 관련 인허가 중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검찰은 이 의원이 2016년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후보는 2016년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언론인 출신 이모(61)씨를 모두 1억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기증자의 진술서, 수첩 등 물증을 확보했다”며 “피고인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23500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