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자격 및 지급 방법 2. 국민연금 연령 및 조기 수급 방법 3. 국민연금이 소진된 경우 및 해결 방법 4. 5.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가요? ? 고갈되는 국민연금 대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무엇이며, 몇 살부터, 얼마나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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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두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이 얼마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ㅎㅎ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징수하여 노년에게 분배하는 돈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얼마를 냈어요? 국민연금 자격 및 지급방법
가입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급방법 : 취업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가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4.5%를 받습니다.
총 9%를 백분율로 지불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전액(9%)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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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8세 이상이지만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무직 성인은 가입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연금 혜택을 받고 싶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데… 소진된다고 하는데 누가 임의로 가입하겠나… 받을 나이 국민연금 및 조기 수령방법
로즈, 출처: OGQ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3년부터 1956년 사이 출생: 61세부터 가능.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출생: 62세부터 가능.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 63세부터 가능. 1965년부터 1968년 사이 출생: 64세부터 가능. 1969년 이후 출생: 가능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급제도는 1999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최대 5년까지 조기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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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조기에 받기로 선택하면 연금 금액은 앞으로 가져오는 해마다 약 6%씩 감소됩니다.
따라서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 시 총 30%가 감면되며, 조기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 제한: 월 평균 소득은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이 2,989,237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수급이 가능하다.
월평균 소득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해당 연도의 기준을 찾아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었을 때 해결방안
네브라스, 출처: OGQ
현 추세로 볼 때 국민연금기금은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보험료율 인상 :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기금재정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9% 수준이다.
연금 개시 연령 연장 :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 현재의 금액을 연기해 자금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소득대체율 조정 : 연금금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여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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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지급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1인당 지급액을 늘리고, 조기에 급여를 받는 대신 100세 이후로 급여를 미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면 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수급자의 생활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다.
벌써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해지 및 조기 수령 방법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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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 해외로 영구이주하는 경우 일시금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가입기간 미달 :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입니다.
10년을 마치지 않고 60세가 되는 경우 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일시불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이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구독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노후, 장애, 사망에 대비해 국민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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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개인의 근로소득이 일정할 때 정부가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 장애, 사망에 대비한 후, 노년기에 돌려받게 됩니다.
보통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차상위 등급에 속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예산을 써야 하는데, 개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해서 노후가 걱정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대신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위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연금 적립금이 300 정도였는데, 16년 만에 1조 달러가 현재 400조 달러에 가깝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후린, 출처: OGQ
퇴직연금 종류 및 수익률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급여를 회사가 적립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 퇴직 시 받을 금액을 회사가 미리 결정하여 운영합니다.
성과에 따라 책임을 진다.
확정기여형(DC형) : 회사가 일정액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관리하며 손익을 책임지는 제도. 개인퇴직연금(IRP) :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기여한다.
운용 가능 계좌가 있으면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운용방법과 금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례로 2023년 3분기 기준 KB증권의 원리금 보장형 DB형 수익률은 4.79%다.
개인연금 종류 및 수익률
다음으로 개인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증권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수익률은 시장 상황과 투자 전략에 따라 변동됩니다.
일례로 삼성증권이 판매한 ‘삼성글로벌챗AI증권투자신탁 UH(주식)-Ce(온라인)’ 펀드는 최근 3개월간 143.946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편, 2022년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일부 연금저축펀드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형 펀드나 특정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펀드의 경우 손실이 컸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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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며, 안정적인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수익률은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이자율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연 2~3% 내외입니다.
최근에는 변액연금보험처럼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는 상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수수료와 환급률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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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노후가 걱정되지 않는 고액자산가라면 굳이 연금을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개 가입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월 소득 또는 자산. 하지만 20~30대 분들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어느 정도 축적한 뒤 투자에 좀 더 집중하고 고민해보셔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소진기간, 수급연령, 조기수급, 해지방법, 개인연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